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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맞벌이로 제테크하여 각자이름으로 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남편명의 아파트 제명의 다세대주택
제가 주관하여 집사고팔기를 두차례를 하였고 그러는 사이 아파트 담보대출 2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테크시 남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께서 조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주택사면서 든 대출금이니 그집월세에서 충당해라입니다
하지만 신혼후 아파트구입때까지 제가 두통장관리하여 아파트가 생긴것입니다.
그아파트담보대출로 노후자금으로 쓸 주택을 마련해둔것인데 한직장27년 다니다 퇴직후 본인통장 본인이 관리하겠다고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후 내돈 너돈 구분짓기 시작하더라구요.
애가 둘있는데 딸은 사람취급도 않고
딸 2년 유학자금도 도와주지않아서 그 월세와 제 급여로 충당하였습니다.
시댁빌려드린돈을 받아 5천만원 대출을 갚을수도 있었는데 자기통장에 입금만 해두고있고 본인퇴직금도 있는데 계속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너무 독단적인 사람이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돈문제로 지방근무하면서 4개월동안 연락두절에 문전박대를 당한적도 있습니디.
아파트명의 관리비는 아파트 살때부테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안될꺼같은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테크및 집안일은 남편이 아닌 시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상황입니다.
이혼하겠다고하면 지금은 제편이시지만 정색하며 돌아설 사람들 입니다
예전 싸움에서도 저에게 바람피운건로 뒤집어씌워 이혼시키면 된다는 시누이와의 통화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심한편이나 속정이 깊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공동 경제생활 및 재산 이륙에 기여한 기여도 정도 또한 참작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해 소유해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하였으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남편과의 경제갈등 및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유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귀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