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도로 건너편 앞집에서 덕트 소음 , 냄새 문제로 경찰에 신고 및 구청 민원등 하루에 1번씩 지속적인 민원을 넣어 영업을 방해하는데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1차로 짧은 도로 를 건너서 건너편 집입니다.
저희가 직접 건물 앞쪽으로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데시벨도 측정해봤지만
냄새는 살짝 나는것같은데 소음은 밖에서 측정결과 57데시벨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소리로 측정이 됬습니다.
집 안에서 잴 때는 이것보다 덜 나오겠죠
덕트쪽은 구청에서 검수를 전부 받고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도로쪽으로 빼놔서 합법입니다.
적어주신 상담 내용만으로는 앞집에서 덕트소음, 냄새문제로 경찰신고 구청민원 등 제기가 허위의 사실의 유포나 위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네요.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무고죄에 해당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변호사와 민사, 형사관련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