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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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니 반응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초등학교6학년 딸과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대응을 안하니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얻어서 아이들과 함께 따로 생활했으면 합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 소송하기가 힘들어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집을 나와도 되는 건지요?
된다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금으로 제가 집을 얻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 남편명의의 가게에서 함께 일함.
이혼을 위해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부부간 동거부양의 의무 의반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중에는 부부간 동거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자금으로 집을 얻는 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귀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명의자인 귀하에게 있고, 이혼시에만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