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가정폭력 사건이고, 피해자는 자녀인 저이고, 행위자는 아버지입니다.
소환장에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심리할 사항이 있으니 2023. 8. 7.(월) 15:45 이 법원 제 301호 법정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소환장을 받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1. 행위자에겐 소환장, 피해자에겐 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저에게 소환장이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023. 8. 7.(월) 15:45 인천가정법원 재301호 법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시간에 같은 법정에서 서로가 진술하는 걸 듣게 되나요? 이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사유에 '행위자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해자의 법적 보호(접근 금지, 연락 금지)만을 받고 싶다'라고 작성했는데, 이가 받아들여질까요?
3-1. 혹시 재판에서 판사님 판단하에 행위자에게 처벌을 내렸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나요?
3-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처벌을 포함한 법적 보호(접근 금지, 연락 금지) 또한 함께 기각또는 소송취소 되나요?
4. '조사, 심리할 사항'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질문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답변이 궁금합니다!
5. 소환장 하단 유의사항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3. 8. 7. (월) 15:45 인천가정법원 제 301호'에 참석할 때,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들을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다녔던 정신과 약물 복용, 처방전 등이요.
5-1.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때 사건번호를 기재하라는 말은 서류에 여백이 있으면 거기에 사건번호를 자필로 적는 걸 말하나요? 아니면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위는 재판 및 소환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밑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 드리려 합니다.
1.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고, 올해 25세가 되던 해에 제가 집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큰 사건을 마지막으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버지와의 연을 끊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엔 한 번도 반격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나온 마지막 날에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실컷 맞다가 저도 막는다고 밀치고 때렸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저를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혹은 이를 계기로 제가 신청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이를 걱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맞으면서 단 한 번도 신고를 하거나, 상처를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있다고 하더라도 넘어졌다, 친구와 싸웠다고 진료를 보았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진단서, 사진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보았을 때, '일회성 폭행'으로 보시고 피해자보호명령을 해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때리고 맞았으니 쌍방과실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정에서는 증거가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친절한 상담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원을 오갈 일이 없어 전혀 잘 알지를 못해서 막막하고 답답한데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디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중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측의 추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소환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술이 가해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되는지 여부는 알기 곤란합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 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원의 조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해올 것입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명기한 후 법원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모든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증거의 유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올려 주신 내용을 볼 때 쉽지는 않겠지만 작성자 분의 단호한 의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간의 가정폭력 행위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스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