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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90을 앞둔 노모가 계십니다. 저의 친모이지만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호적상 아내 사이의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호적상 아내 두 분은 모두 돌아가시고 저의 생모는 살아계십니다. 저와 생모는 제가 10살 무렵 헤어진 후 50년 가까이 거의 왕래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노모가 고령으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 지면서 제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라도 저와 생모의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 이후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존부소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생존 중인 친생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부 상 기재된 모를 삭제해야 하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부 상 모는 사망하셨으므로 사망사실을 안 날이 2년 이내라면 검사 상대로 부존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 전에 사망하셨으면, 위 방법으로는 어렵고 원고와 피고적격을 찾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부상 모가 오래전에 사망하셨다면 원고는 생모가 피고는 내담자 분이 들어가고, '피고 000(내담자)과 소외 망 000(등록부상 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 라는 청구취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고인 생모가 연세가 많으셔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내담자분의 친자녀가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해관계인이라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복형제들이 들어가도 되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