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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간호사로 일을 했고 결혼 후 아이들 양육으로 인해 살림만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부지런한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남편이 투자하던 곳에서 저희 집 전 재산이었던 7억 가까이를 사기로 날려먹었습니다
결혼 후 부터 저는 남편에게 현금을 45만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100만원을 받아 오로지 식비로 충당했으며 모자라는 돈은 친청 조카와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받는 돈으로 4인 가족 식비를 보충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힘들어져서 언니에게 돈을 얻어가며 생활비를 보충했고 그것도 모자라 생존수영강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은 제게 동호회를 가입하고 바다수영을 다니면서 각 종활동을 하다가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그사람이 임시로살고 있는 숙소에 3개월간 들락거리며 바람을 피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한달 전 알게 되었고 저는 동호회를 그만두고 그사람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소를 하겠다며 제 가 타고다니는 차의 블랙박스를 감시 도청하였고 카톡에서 그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카피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수영 및 수영을 계속 하고 싶고 다시 의심받으며 살수 없다고 이혼을 요구한 상태인데
남편이 모든걸 두고 아이들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남매를 키운건 밤낮으로 저인데 모든걸 포기하고 나가라고 그렇지않으면 이혼안해주고 평생 직장이며 어디든 쫒아다니면서 불륜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지금 집 명의는 친정아버지를 모시는 이유로 친정언니가 사고 그 집에 전세를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생존수영 강사를 하고 있고 간호사가 본업입니다.
딸은 중3이고 아들은 6학년이고 현재 상태를 솔직히 아이들에게 말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말 제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방밥이 없을까요?
바람핀건 정말 나쁜 죄이긴 합니다
부모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아이들과 헤어지고 저보고 죽으라고 할 정도의 큰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생활을 책임지며 살도록 열심히 직장을 다닐겁니다.
저는 지금 전세금만 남편에게 내어주고 남편을 현재집에서 내보내고 아이들과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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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부분이 선행되어야
그밖에 사항에 대해 다툼,혹은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