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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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 어려워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 외국국적으로 어머니가 암투병중이셔서 어머니와 같이 거주중입니다.
아버지는 타지역에서 혼자 사시는데 암 수술 때문에 최근에 어머니와 제가 같이 사는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입원을 아버지가 시키신 후 어머니와 제가 사는 집에 돌아오셨는데 언쟁이 있었고 아버지가 제 목을 두번이나 졸라서 멍이 들었습니다.
목이 졸리기 전에는 부엌에서 쳐서 뒤로 밀리고 허리보호대 착용 중이었는데 아일랜드(고정형태는 아니고 가구형태임)가 뒤로 많이 밀릴 정도로 허리도 꺾였었습니다.
저는 숨을 못 쉬니 방어하느라 아버지 팔 등을 할퀴었습니다.
때리지도 못했는데 경찰 사건접수한 수사관이 수사일정 조율 연락을 주셔서는 쌍방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방어를 한지의 여부는 자기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상대방에 상처가 난게 맞다면서요.
사건 다음날도 저는 출근을 해야했고 집에 애완동물이 많이 아파서 간호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퇴근후 부랴부랴 병원에 그제서야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 하니 친족관계라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진료만 받고 가고 경찰서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통화한 수사관은 어떤 서류를 내라 마라 할 수 없다면서 알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조사 시 제출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은 국선변호사 선임이 불가해서 알아서 선임하던지 말던지 라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내일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미리 선임해서 출석 시 같이 가는게 좋을까요?
알아보니 상담비용만 11만원정도라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접근금지이고 처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태것 자라면서도 맞은게 한두번도 아니고 20대 대학생때는 갈비뼈도 심하게 때렸으나 어려서 병원에 갈 줄도 몰랐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어머니와 거의 거주하였기 때문에 많이 마주칠 일도 없었지만 이제 제가 커서 그럴 일이 없을 줄 몰랐는데 평생 절 보기만 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어릴적에 가정폭력으로 목도 졸렸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를 데리고 집을 나간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초등학교때까지만 일했고 이후부터는 어머니가 가장역할과 동시에 어머니 역할도 현재까지도 하시면서 아버지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어머니는 직장때문에 거주지역이 다르고 가끔 명절 쯤에만 모입니다). 이로인해서 어머니는 병을 얻으셨구요. 이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작으로 언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목을 졸려서 죽을 수는 없으니 방어하느라 할퀸건데 쌍방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수사 후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폭력사건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귀하의 경우 방어적 차원이었더라도 일방적인 피해 상황이 아닌 이상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피해사례가 여러번 있었다 해도
외부에 드러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면 둘다 초범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이때,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후단).
또한,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만약,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