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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송이 가능할까요
여동생이 30대 후반 유치원 영양사(교사는 아님) 남편은 40대 초반(농협에 근무)입니다
남편의 빚과 술과 여자 문제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로 산 아파트이어서 매매(융자 제외 1억5천)후 반씩 가지기로 하고
7살남아와 5살 여아를 여동생이 양육하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법에서 정하는 양육비를 남편에게 주는 방향으로 소송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