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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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에서 면접교섭이행을 자기마음대로 하고싶을때만하고
두달에한번 3달에한번 이런식이며 전날갑자기 시간을 통보하고
약속한 날짜에 연락없이 오지 않는등 자기마음대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시 제전화는 자단을 해둬서 아이가 어디서 뭘하는지도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면접교섭내용을 더 자세히 변경한다던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면접교섭을 거부할수잇다거나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자면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이를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