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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한달 이상 연락이 닫지 않고
집을 나간 상태 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구래 아는 지인 집이 머물고 있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아직 두돌이 안된 아기가 한명 있는데 계속 적으로 집에 오지 않고 연락이 안될것 같아
양육비를 청구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 글을 씁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자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