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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이 곧 30년이 되어 갑니다. 아내와 저는 성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부부의 정이 두텁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버지의 이런 편견과 독설 그리고 맏며느리로서 느끼는 부담감과 남편이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불만으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런 시아버질 계속 봐야하고 맏며느리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 가야하는 상황을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혼 이라는 걸 말로만 해봤지 실제 검토는 꿈도 안꿔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합의 이혼이라도 이혼이란걸 막상 생각하니 많은 우려가 듭니다.
1.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합의 이혼이면 몇가지 서류 작성만 하면 되는 건지요?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어디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2. 이혼시 파급될 수 있는 경제적, 법률적인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3. 나중에 혹 다시 결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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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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