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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사실혼 관계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거주지도 같고 가족 및 직장동료와 주변인들에게 실제 부부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
결혼년차 : 20년
자녀수 : 각자 1명씩 자녀가 있지만 모두 성인이고 함께 살지는 않는 상태.
현재 재산 상황: 아내 명의 아파트 1채 (시세 4억), 남편 명의 국산 SUV 1대, 저축 2천만원
재산 기여도 : 수입은 55(남편):45(아내) 정도지만, 지출은 남편 개인 카드 사용 + 생활비 1/2를 고려하면 많이 잡아도 30%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정. 동거 전에 남편 개인 빚 (약 2천만원) 함께 벌어서 갚았음.
혼인 파탄 사유 : 남편쪽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요구한 상황. 몇 차례 붙잡아봤지만 강하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상태. 명목상으론 혼자 살고 싶어서라고 했지만, 외도 상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외도의 증거는 없음)
현재 남편이 1억 5천만원과 차량을 갖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함.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더 이상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지만, 법적으로 변호사를 만나서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받기는 어려워 하고 있음 (남편 및 남편 가족의 횡포로 두려워하는 상태)
아내쪽에서 최대한 잡음없이 요구한 재산을 주고 헤어지고 싶어함.
합의서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재산 분할 요구) 효력이 있는지요?
최대한 잡음없이 헤어지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에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파탄이 난 상황이지만, 재산 분할은 철저하게 기여도를 따져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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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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