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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 8월에 협의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 모두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남편 이혼후 2년 뒤에 재혼하였고, 재혼가정에서 자랐기에 아이를 보지 못했으나
올 6월에 연락하여 아이를 만났습니다.
딸아이는 재혼가정에서 새엄마와 불화를 겪고 있었고, 중1 사춘기부터 남자 문제를 일으키며 비행청소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저, 아이는 협의하여, 주민등록을 제 앞으로 옮기고, 중학교를 전학왔고, 현재 저와함께 동거중에 있습니다.
전남편은 현재부인과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남편의 단독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하거나, 제앞으로 단독 틴권시 셀프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양식과 절차를 알고 싶고, 현재 친권자인 전남편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하는지
아이가 제 등본상에 올라 있는데, 아이의 등본지인 제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는데 절차 또한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에 관한 문의 주셨습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민법 909조6항)입니다.
심판 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고려합니다(민법 912조). 그 밖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육자·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기타 서류 등입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