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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혼한 저의 아내에게 10살 미성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친부 따로 있음)
새로운 집을 구했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재혼한 아내도 세대원으로 전입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저와 재혼한 제 아내의 아들을,
제가 세대주인 주소로 전입신고하려니 친부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아들의 기존주소의 세대주가 친부)
그런데 아이의 친부이자 지금 제 아내의 전남편이 비협조적 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로 폭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 협박 등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문자 내용 보관중입니다)
아들도 친부를 만나기 두려워하고, 전입신고를 알리면서 지금 새로운 집의 주소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의 친부에게 전입신고 소식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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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기존 세대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친권을 친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친권변경을 청구하면서 협조를 구해볼 수는 있으나, 친권이 친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세대주의 동의 없이 자녀를 전입신고 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협조해주지 않고 반드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귀하의 주소지로 옮기기 전 다른 주소에 친모를 세대주로 하여 그 주소로 옮긴 후 귀하의 주소로 옮기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소 노출금지와 관련하여, 여전히 가정폭력의 문제(폭언, 협박 등)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경찰신고내역 등을 통해 주소지열람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