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년이후에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남편과 연락이 닿지않아 생활고가 심각하여
수차례 공동->단독으로 친권요청도 했으나 되지않고있고 또한..양육비도 증액 포함 미지급금액도 못 받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려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먼저 친권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법원에 친권자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 친권자 변경이 필요함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