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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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사항이있어서 이렇게글을남깁니다...
1. 합의 이혼 시 아이들3명양육은 제가 데리고살거입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우울증 , 강박증, 사회부적응 , 남혐 등등
아이들앞에서의 비추어지는모습들
(항상죽고싶다..아이들과같이뛰어내리고싶다등등)
매번울기만하고 집안일 모든걸안하고 폰만보는와이프입니다
나라에서지정한 양육비또한 줄수있을것같지도않고 받고싶지도않으니 아이들 혼란스럽지않게
면접교섭권?또한 주고싶지도않습니다..
어떠한 강압적인위협 을주지는않았지만
이러한이유로 면접교섭권포기안한다고 합의가안되면
합의이혼을할수가없는것입니까?
2. 9년차인데 아이셋 낳을때빼고는 그때도 1번에했던게 다임신이되었음..
3년차.4년차.5년차.6년차.7년.8년...관계를1년에 2번도안합니다
30번시도하면30번다 거절당하고..이유또한힘들다는답변..
남편이 이런것때문에엄청스트레스받는데 개선하거나 서로 합의점을찾아야하는데
합의점을찾고 약속을해도..그날밤거부..
이혼사유가될수있다더라...하면 억지로하면부부간에도강간이섭립되니 하고싶지않다그러고.
이유는단지 힘이들어서라는데..
기다려주고 이해하려해도 1년을거의 자위를하는저의모습이 아직30대중반인데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이것또한이혼사유가될수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포기할 수 없으며, 당연히 양육자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2.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의사에 동의하면 성립하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이혼사유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주신 성행위 거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