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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관련하여 법률 지원 요청 드립니다.
우선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약 20년 전 이혼 후 연락 두절 상태였다가, 올해 1월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연락을 시도하려 하여, 마주치고 싶지 않던 사람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걱정과 불안감에 법률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위와 관련해서 셋째 아들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전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도리어 싸가지 없다고 하거나 니가 그래봤자 나한테는 안통한다는 등 거친말들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이혼을 하기 전부터 잦은 폭행과 외도뿐만 아니라 제 앞으로 수 많은 빚을 지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 당시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 받은 일이 없었으며 이혼 당시에도 살고 있던 전세집의 전세 자금 1600만원 중 800만원을 본인에게 달라고 할 정도로 안하무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4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을 하며, 여자 홀몸으로 온 몸이 망가질 때까지 고된 일들을 하다보니 수술을 받지 않은 곳이 없으며 과거 전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유증들로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13년도 경에는 셋째 아들이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 당하면서 생활은 더 힘들어졌으나 이때까지도 양육비는 받지도 못하였고, 큰아들은 대학비라도 지원을 받고자 전남편을 찾아갔으나 도리어 화를 내며 욕을하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지옥같이 고통스런 인생을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려 한다는 불안감이 너무 크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합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양육자인 일방이 비양육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기존 양육비 협의가 있었다면 3년의, 이혼소송 등으로 판결문이 있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아직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7.29. 2008스67 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금액은 부모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연령, 교육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 혼인관계쯩명서(상세)(청구인)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