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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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봐달라고 하여서 알아보는데 딱히 방법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혼 소송을 거는 쪽이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작년 6월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결혼식도 없었고, 대부분은 지인들과 가족들도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으며, 9월 경부터 별거를 하였습니다. 수감자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자고 해도 해주지 않았고, 현재 부부 사이의 일로 수감 중이며, 한 쪽이 구치소에 들어간 후 수감자의 배우자는 sns에 다른 이성과 여행 간 사진, 커플 사진, 사랑한다고 주고 받는 메세지 등을 올렸습니다. 현재 그것들은 모두 캡쳐해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밖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참고로 배우자는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 등의 언급이 없으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헌팅포차를 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이혼소송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