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문제 관련 법률 상담
조회 : 225 등록일 : 2023-07-26 오후 4:20:21
작성자 : epahs32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동아들로 얼마전 어머니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직접 밝히게 된 것은 불륜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어머니께 협박을 하며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사람으로 부터 다른 연락이 오고 있지 않지만 며칠전 어머니와 관련해서 불륜에 관해 소문을 내겠다거나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협박하는 듯한 말투로 강압적으로 어머니에게 겁을 주었다고 하며 무엇보다 놀랬던 것은 그사람이 어머니와 관련해서 어떤 성적인 영상 혹은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식의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사람의 폰에 진짜로 그러한 영상 혹은 사진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제게 그사람이 어머니 몰래 찍은 어머니 사진들이 폰에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사실과 관련해서 전화는 녹음을 하지 못하였지만 문자에서 어머니가 그사람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진이냐고 자신에게 보내보라고 하였고 어머니에게 안보내고 다른 사람들 한테 보낼 거라는 식으로 그사람이 어머니께 보냈음을 저 역시 확인 했습니다. 일단은 어머니가 그사람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사람의 사과를 받았고 사진을 지우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계속 그사람이 다시 연락이 올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문제는 그사람이 어머니의 직장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생활 반경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아버지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충격을 받거나 어머니와 이혼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또한 현재 본인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하루하루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앞으로 어머니의 외도 상대였던 사람이 협박을 해오거나 위협을 할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혹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차마 입밖에 꺼내기 힘든 사실이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가족이 없고 어머니에게 가족은 저와 아버지 뿐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어머니의 일로 몹시 힘드셨겠습니다.
상대남성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행동은 교제폭력의 일종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촬영물에 관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의 일종인 유포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사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형사 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에 관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여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남성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협박 및 만남을 강요하고, 위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전화 녹취 등 관련 기록 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등의 주거 및 회사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동의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기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담 및 피해 촬영물 등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수사 및 의료,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d4u.stop.or.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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