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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표에서 나온 금액에서 어떻게 계산을해야될지 저는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이므로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게 되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하게끔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남성은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 또는 귀하가 상대남성을 대상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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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에 2023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면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자녀 1인에 대한 표준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이드라인이므로 기준 또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보시면 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에 합의한 양육비금액 보다 더 증액할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합의했던 양육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실 상에서는 상담 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상담소에 방문하시거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예약하여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 받으시기 전에 귀하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 점심시간 12:30~13:30 제외)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