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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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여성에게 도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내: 사건 당사자 A님, 베트남출신 결혼이민자, 귀화함 - 남편: 한국인, 개인회생중에 사망.
<문제상황>
-남편 사망후 채무문제로 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특별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였고, 청산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A님이 직접 채무금을 정리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몇 개월이 흐른 후에 A님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여 1순위 채권자의 채무금을 변제하고, 2순위 채권자의 채무금을 변제하려고 하니 이자가 불어나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2순위 채권자의 채무금 청산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은 요청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
-적극재산(망인의 재산)은 거주하던 집 한채 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특별한정승인 상담시 부동산 매도가가 전체 채무금액보다 더 많다면 직접 매도하여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A님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A님은 당시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갔으며, 3억으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특별한정승인 심판문의 전체 채무액은 약 2억4천, 당시 A님이 부동산에 알아본 금액은 3억))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3억에 바로 매도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 흐른 후에 2억5천에 주택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채권자인 산림조합이 집대출 명의를 A의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
→ A님이 거부
→ 산림조합이 집을 경매하겠다고 통보
→ A님이 직접 집을 부동산에 판매하고 1순위 채권자인 산림조합 대출을 직접 정리
→ 남은 돈으로 2순위 채권자의 채무금을 변제하려고 확인했으나, 그 사이에 이자가 불어나서 갚을 수 없는 상황
→ 또한, 남편의 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음
[특별한정승인 당시 채무액]
전체 채무액: 241,413,024원
-1순위 채권자의 채무금: 156,068,427원(이천시산림조합)
-2순위 채권자의 채무금: 85,344,597원(심판문에 기재된 금액이며 현재는 이자까지 더 불어난 상태)
[A님이 부동산 매도]
***집을 매도한 금액: 2억 5천
-1순위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 157,463,635 (이천시산림조합 근저당 상환 154,463,635 / 이자 3,000,000)
-부동산 상속세+양도세: 700만원
-부동산 중계 수수료: 300만원
-산립조합 건 별도 말소비용 3건: 9만원
-가스,수도,전기세 미납분: 약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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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정리하고 남은금액: 약 79,446,365
법적인 일이라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도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족센터 사례관리사 양은지
사무실 031-631-2276
업무용 010-4420-2276
개인용 010-4338-001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만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상담으로는 민사, 형사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여의도 소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직접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저녁 7시까지 방문 및 접수하여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야간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함께 가지고 방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