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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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할때부터 폭행이 있었고
저 이전에도 폭행 전과가 있는걸로 압니다
제 지인도 밀쳐서 날라간적이 있어서 증인은 서줄수있을거같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려하는데 저쪽에서
말도안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얘기해서
협의이혼이 쉽게 안될거같아서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께서 자세한 남편의 혼인파탄 사유를 적어주시지 않았지만, 상담 제목중 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 제3호의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혼 시 혼인 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 역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두 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