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0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배우자와 잦은갈등과 다툼 및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일을하고 있고 저는 육아휴직중이나 같이 법원에 가기 힘들어 혼자 이혼절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궁금증 남깁니다.
1. 이혼준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2. 이혼도 협의,합의,조정 이혼 세종류로 나뉘어져있는데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3. 이혼서류 접수가 혼자서도 가능한가요?(배우자가 일을하고 있어 시간맞추기가 어렵습니다.)
4. 이혼시 양육권,친권을 갖는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과거 폭행당함으로 경찰신고 접수를 여러번 하였으나 처벌은 원치않았지만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최근 배우자가 바깥에서 직장상사(여),동료(남) 과 일끝나고 술자리를 가졌으나 직장상사(여)가 돌아가고 동료(남)과 술자리를 이후 가진 후 새벽 3시경 귀가를 하였는데 먼저 얘기없이 후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의 귀책사유가 발생되나요?
6. 과거 폭행당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녹음파일도 다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귀착사유가 발생하나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인사불성으로 술마시고 언성을 높이고 욕설,폭언,폭행등이 있었습니다.
>집에 방이 없어 아이가 보고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 귀책사유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대해 주장함에 있어서 더 유리함이 있을까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1. 이혼준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____대법원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양식 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일방만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제3항).
2. 이혼도 협의,합의,조정 이혼 세종류로 나뉘어져있는데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 친권 또는 양육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상대방과 합의가 된 경우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협의이혼하면서 개별적으로 협의해도 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만 이혼 후 위자료청구는 3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는 2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부분은 협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이란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사항 등)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친 후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이혼서류 접수가 혼자서도 가능한가요?(배우자가 일을하고 있어 시간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혼 소송의 제기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시 양육권,친권을 갖는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협의이혼시에는 무조건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주는 자녀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라면 결국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5. 이혼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밤 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1. 배우자의 폭언 녹음 등이 재판시 이혼 사유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들(녹음, 사진 등)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매우 심한 경우(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 폭행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이들과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친밀도가 높은지, 평소 육아 참여도, 안정적인 양육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자녀와 친밀도가 높으며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 보조 양육자 유무, 제공할 수 있는 거주 환경,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지, 아이의 나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기타 생활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면 보다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의견도 법원에서는 청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