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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경부터 집에 일주일에 한번 들어올까말까 하였고 2015년부터는 회사 야간당직을 이유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즈음 경제적인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저도 일을 시작하였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제이름으로 대출도 여러번 받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숙직실에서 생활한다고 하였으나, 집으로 배달된 남편 우편물을 통해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것을 확인했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통화녹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푼돈이라도 생활비도 아쉬웠고, 아이들 때문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작은아이도 곧 성인도 되고 이제 이혼준비를 해야될것 같아 상담합니다.
그동안 겨우 공과금 낼정도의 지원만 받고있는 상황이였고, 집도 시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있고, 회사운영을 잘 못하여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이혼하게되면 생활비로 대출받은 제명의의 대출금은 저의 몫이 될수밖에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과 이혼시 채무 분할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남편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등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 2호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2. 채무 상환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1998. 2. 13.ﾠ선고ﾠ97므1486, 1493ﾠ판결 ) ‘생활비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경과가 채무 부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입니다.
채무분할이 되어도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에게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고, 다만 채무가 분담된다면 남편에게 정해진 금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