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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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사항: 저는 경상남도 ***에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 24살 여자 최**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같은 집에서 거주 중이며 29살 최**입니다.
첫째 오빠는 5-6년 전부터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독립을 했습니다. 저는 첫째 오빠의 독립 이후로, 둘째 오빠를 제지할 사람이 없게 되어서 더욱 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피해자로서 둘째 오빠의 가정폭력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2. 상담 동기: 형제 둘째 오빠의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가정폭력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상담을 드립니다. 부모님 도움과 개입 없이 혼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과 관련하여 무지하고 아는 지식 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지원 및 소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 본인 의지: 오랫동안 가정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왔지만 신고내역 등 증빙하는 것이 어려워서, 경찰신고 접수는 가능할지라도 가정보호사건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처벌이 약할지언정,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겐 지난 과거의 일이고 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외면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의 철저한 신고와 최선의 처벌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의 또 다른 변화일 수 있습니다.
4. 가정 폭력 및 피해 상황: 제 나이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둘째 오빠의 가정폭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3년 그 당시, 19살의 아들은 힘으로 아버지를 처음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안의 불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 둘째 오빠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폭력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둘째 오빠는 게임 중독과 알코올 중독입니다. 아버지가 고3 아들이 걱정되어 게임을 못하게 하면 집안 가구와 물건들을 부수고 아버지를 때리면서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가 20대가 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에 취하기만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벤츠를 사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바닥에 눕는 등의 비이상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또는, 소주병을 깨기도 하였고 폭언 및 협박과(죽인다는 등) 물건파괴는(그릇 등) 기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머리를 벽에 박으며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의 20대 초반에는 게임에서 삼자사기를 하여 만원의 비용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머니에게 창원대학교를(전문대편입) 다니는 조건으로 약 130만원 가량을 뜯어내어 자신의 차량 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시험성적을 점을 받으면서 학과 조교와 다툼을 한 후,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해당 130만원은 어머니가 카드대출을 받은 것이며 어머니의 카드빚을 첫째 오빠가 갚아주는 등 재물적인 피해도 입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돈을 아끼기 위해 13-15년째 시동이 잘 꺼지는 구식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둘째 오빠는 1000만원의 중고차를 뽑아 타고 다닙니다. 첫째 오빠도 대학원 졸업 후 취업을 했지만 가난하여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동안 둘째 오빠는 아버지에게 카톡으로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으로 성공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둘째 오빠의 미래를 위해 4년제 대학을 졸업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졸업 후 취업이 되면 그때 독립을 시키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또 다시 둘째 오빠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영업 대출 및 실패로 인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2) 저는 사춘기를 맞이하기 전인 14살의 어린나이 때부터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고 성격이 밝아 학급 반장도 맡으면서 예쁨만 받고 자란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었으며 1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둘째 오빠로 인해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죽으면 둘째 오빠도 정신차리고 더 이상의 아픔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 최근 저희 어머니가 폐암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암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항암 치료 진행 중입니다. 7/25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머리를 밀으셨습니다 .
그러나 둘째 오빠의 7/27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 7시경 방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심장 두근거림이 매우 심해졌었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째 오빠는 주방에서 후라이팬 유리뚜껑을 집어 들고는 제 머리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며,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지만 저의 학습된 무력함으로 인해 112가 아닌 첫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첫째 오빠에게 걸었던 통화 내역과 문자메세지는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 저희 아버지가 15년째 술을, 24년째 담배를 안합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는 가정폭력을 가한 이후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집안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오빠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합니다. 둘째 오빠의 심기를 건드리면 집안 가구들이 파괴되고 폭력과 폭언 및 협박이 올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렇다고 둘째 오빠를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4) 지금까지 가정폭력을 행하였던 건만 수십 번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어리고 그때 당시에도 어렸습니다. 무력감과 공포심, 집안 분위기가 걱정 되어 112에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수십 번 중에 2-3번 정도 둘째 오빠가 스스로 유리창이 있는 가구를 주먹으로 부수어 피가나게 되면서 아버지가 119를 불러야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또는 이웃의 신고가 한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창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아버지의 탄원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째 오빠는 보호관찰만을 받았었습니다.
(5) 저는 2022년 12월에 자살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안장애가 심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내역확인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둘째 오빠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우한 환경 때문에 신경이 과민해졌고 청력이 예민해졌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둘째 오빠의 난동으로 인해 불안장애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17살 고등학교 시절에는 원인불명의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하였고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8살에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1년 일찍 대학을 진학하여 2022년 02월에 졸업을 마쳤습니다. 성적과 평소 행실이 높게 평가되어 표창장을 받으면서 대학원 및 연구원을 진학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저의 청각 과민이 둘째 오빠와 외모, 체격, 성격이 닮은 연구실 선배에게 적용이 되면서 공황장애의 증상이 처음으로 발현되었습니다. 때문에 2022년 06월을 마지막으로 대학원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둘째오빠에게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고 저의 불안장애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심리상담센터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았었고(심리보고서 재발급 예정) 2022년 12월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증과 불안장애 검사 후 약 복용을 며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 부작용으로 인해 자살충동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인계되었고 김해 한사랑병원에서 3주 정도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도중인 2023년 01월에 둘째 오빠의 가정폭력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6) 친구들에게 보냈었던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카톡 삭제로 인해 복원이 불가한 내용들을 제외하고 3건 정도의 증거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1- 2020.06.03.수 오전 10:21 : **야/어제 **가 또 깽판쳤어/나어제 처음으로 상대안하고 무시하고
잤는데/아침에일어나자마자 또 눈물 흐름/죽을때가다된것인가
-2- 2020.07.04.토 오후 11:51 : **야 오늘 낮에도 **가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혼자 **년 **년거리면서 물건 쾅쾅내려치길래 엄마한테하는줄알고 거실나갓는데 지혼자 그러길래 내가 그때까지만해도 엄마한테하는줄알고 뭐하는데 이한마디햇는데/눈빛이 진짜 정신 반 나간것처럼 뒤돌아보더니 식탁위에 소주병 들어서 내머리 칠려고하는거 엄마가 달려와서 말리고 나 안방으로 도망가서 벌벌 떨었음
-3- : 예~~전에 **땜에 **듯이 울엇을 때 하혈 한번 햇엇는데
입니다. 친구 두 명이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3번의 경우 날짜가 나오는 캡처본을 요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였지만 필요하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7) 첫째 오빠가 모든 진술에 관한 진정된 증언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모님은 둘째 오빠를 자식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지만, 첫째오빠는 본인의 부재로 인한 둘째 오빠의 심해진 가정폭력에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둘째 오빠가 가정폭력을 가할 때마다 첫째 오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의지를 하였습니다.
5. 요구사항: 저의 미흡한 진술과 증거수집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 및 보충하고 싶습니다.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원 지부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적 절차와 형사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와 함께 동시에 경찰 신고 접수 도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모르는 채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보호관찰에서 끝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경찰 신고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구조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 둘째 오빠의 폭력으로 가족 모두 고통받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모님이 아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오빠(동거하는 친족)의 폭력에 대해 증거(상해진단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귀하가 오빠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오빠가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소송의 실익은 적어 보이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소 제기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오빠의 폭력으로 가족 모두 힘들어 하고 있으며 보다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여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면접상담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관련한 상담은 귀하가 사시는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상담할 수 있으며, 혹 민사 소송관련한 상담을 받고자 본 상담소 협력기관(홈페이지 협력기관 참조)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