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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혼인신고 하고 이혼까지 했었습니다. (2022/11-2023/1)
사귀는 동안 같이 동거했구요.
동거하는 동안 욕설과 폭행을 난무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심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신과 지료 받고 있는 상태)
폭행을 당한 증거로는
매번 사진으로 찍어놨구요.
상가 CCTV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으면 증거자료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행당하는 영상, 아직 없음)
욕설은 싸울 때 대화 내용 녹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욕설은 아니더라도 녹음을 해놨습니다.
(동의하에 녹음한게 아니라서 증거가 안 될 것 같음)
저는 돈으로 합의 이런거 말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그동안의 고단함이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미 이혼한 전배우자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