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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합의서를 변호사 공증을 받는다는데 법률상 강제력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 ?
-그 합의서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도장을 찍었을 경우 강제로 협박에 의해 찍었다는 증거가 뭐가 필요한지 . 그렇게 강제로 찍었을경우 그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합의 이혼에서는 면접교섭을 해줘야 합의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렇게 따라야 하는지
-면접교섭과 양육권을 아예포기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정한것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매달 얼마씩 지급하면 되는지? 입니다.
위자료 등 협의서 공증문서에 대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고 작성한 문서이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이혼까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은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서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한 면접교섭 내용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추후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 상대로 면접교섭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는 줘야 합니다. 인터넷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고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며 보통 그 범위 전후로 양육비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