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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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제가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인터넷도박을 하는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중독인줄은 몰랐습니다.
3년을 살면서 공장 공금을 3000만원을 가져다 쓴 상황입니다. 돈을 안줄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돈을 안주면
공장을 나가겠다고 반협박을 하면서 돈을가져가고
가져간돈을 한두시간 있다 준다면서 인터넷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어쩔수없다는 말로 지금까지 쌓여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 못살겠어서 헤어지자고 말한상태고 공장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공장돈 3000만원은 퇴직금으로 제한다고 협박합니다.
우린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자 인 상태입니다.
저는 공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사는데..
왜 사업자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살때부터 여자문제로 골치썩이구 전 와이프하고는 너무 당연한듯이 연락하고 지내고..인터넷도박으로 지금까지 힘들게하고..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재결합 할거라는 말을 하고 다니고..
제가 도대체 뭔지..
솔직히 불쌍해서 대출도 받아주기도 했었는데..
밑빠진독에 물붓기였네요.
전 3년 넘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 모르겠네요.
공장도 제꺼고 지금시는집 보증금도 다 제꺼 입니다.
저사람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장을 정리하면서 저사람에게 공장공금 3000만원과
삼년 넘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본 제가
청구를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도박으로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공장공금은 계좌이체라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헤어지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어디다 하소연 할곳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자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혼파기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