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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초창기 땐 남자쪽 부모님께 절 소개도 시켜주고 그랬기 때문에 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임신후 남자쪽 와이프쪽에서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었어요.
협박만 하고는 신고는 안 했지만요.
억울했습니다. 전 유부남 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너무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서 그땐 참 몰랐습니다.
내 호적에 먼저 올려놓고 있음 이혼하고 바로 올려준다고 하기에 성만 자신의 성으로 해서 제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나중엔 제 성으로 변경을 했구요.
그렇게 전 미혼모가 되어 제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었고 16년을 키웠습니다.
잘 키우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특별나지 않습니다.
항상 제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제 아이는 제게 미안하답니다.
제 아이는 책임감 없는 아빠라는 사람에게 양육비는 꼭 받아내자 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는 제 아이를 위해 마지막 으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젠 버겁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귀하의 자녀를 부가 인지 했는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여부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가 기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인지가 안되어 있는 경우,즉 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인지의 방법은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지가 된 후에는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주소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