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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접수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아버지에게 벌금 또는 상담치료를 권유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절차를 듣고싶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한건 이번이 두번째 신고로 사건접수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때부터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폭력을
일삼았으며 성인이 된후 폭력은 줄어들었지만 다툼은 늘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칼을 저에게 쥐어주며 자신을 죽이라 소리쳤고 폭력을 휘두르는것이 아닌 저에게 폭력을 유도해 이를 촬영 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막기위해 저는 저를 자해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체적 증거는 남지 않은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인정이 되기 어렵다는거 알고있습니다. 다만 안내받은것처럼 최소한 법적으로 아버지가 상담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울에 자취중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진 않지만 같이 있는 엄마와 강아지가 걱정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3항
이때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후단).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만약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가해자를 기소(起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법원은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전단).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후단).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이 위의 임시조치를 하기 전이라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1.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제1항).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