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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살고있습니다.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100일도안되어 할머니손에서 컸으며
5년전엔 아빠가돌아가셨고,엄마와는 연락도안됩니다..할머니와살다 5년전 저는 독립해서나와살았는데 할머니는 제가독립한후 혼자사시다 작년 뇌경색진단을받고 요양병원에입원했다가. 올해1월달에는 제가사는집으로오셨어요..
할머니 자식들은(저한테는 큰고모,작은고모,작은아빠) 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으로모시려고했으나 할머니께서 가시기싫어하셔서 제가올해1월달부터모시고왔습니다.
평소 작은고모가 할머니통장을관리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달에 120만원나와요~
제가 4월부터 할머니를모시고있으니 통장을달라고하니 안주고 남은돈을다뺐더라구요..
제가통장비밀번호를 바꿔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고모가 할머니 입원비외에도 그이전부터 수차례 돈을빼서 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전세집도 빼서 전세값도갖고있어요.
세자녀가 할머니께 저희집에오고부터는 연락도없고 생신.어버이날에도 전화한통없어요
이번에 허리시술하느라 입원한것을알렸는대도 연락도없고요.
제가여쭤볼이야기는 자식들이 부양의무도 다하지않으면서 전세금을갖고있는게 전 너무화가나서요
그걸돌려받을방법은있을까요?
작은고모가 할머니통장관리하면서 빼간돈이랑 통장을저한테 달라고했을때 나머지남은 빼간돈까지 받을수있나요?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할머니를 기준으로 부양관계를 따진다면
자녀들이 손자녀 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이나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상황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불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