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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의 친부인걸 아는데 혼인신고시 이 아이가 제 친자녀가 되기위해서는 인지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인지행위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또 이 인지행위의 기한 등 조건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걸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자면
귀하의 경우 인지신고, 즉 임의인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인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양식과 필요 첨부 서류는 정부24-인지신고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혼인신고 전 인지절차를 진행한다면 혼인외의 자녀이나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다면 혼인중의 자녀로 지위가 확인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