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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배우자는 미얀마국적의 혼인상태인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F6비자로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인데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여쭤보게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하다면 외국인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법원에 같이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진행하거나
협의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상대방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방 거소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 한국인/ 피고 - 외국인 의 경우
피고가 국내에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원고)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1통
●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 소장 부본 1부
피고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기본증명서(원고)1통, •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1통
●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 소장 부본(소장을 번역ㆍ공증받아 복사한 것을 말함) 2부
➯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1~2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제출 (보정명
령 수령 후 제출 권고)
혼인신고서 사본은 (2007.12.31)이전은 본적지 관할법원, (2008.1.1)이후는 신고지 관할법원에,서울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관악구), 나머지 구는 동·서·남·북부지방법원에서 각각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과 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