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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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상황속에서 문의드려볼 수 있다는
것만도 먼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30대후반 여성인 저는 2019년 이혼하면서
저와 아이아빠 모두 아이 양육을 원했으나
아이를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좀더 풍족하게 클 수 있도록
아이 친권, 양육권을 모두 아이 아빠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특별한 일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두번씩 만나오다
아이가 올해 8살되고 학교에 가면서
한달에 한번 빠짐없이 만나왔고
아이는 늘 엄마인 저와 살고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아이아빠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엄마인 제가 친권부활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 아빠의 유족측은 아이를 풍족하게
키울수 없는 경제적능력을 비하하며
아이를 자신들이 키우겠다고하고,
그럼에도 아이나 저의 의사가 워낙 강건하다보니 그럼 친권을 동의해주는대신
아이아빠의 재산에 엄마인 제 권한은 없는걸로
공증을 서야지만 유족측 친권지정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빚정리 후 실제 남을걸로 예상되는건 살고있던 2억정도의 아파트 1채가 다라고 하고, 그마저도
5천만원은 유족들이 빌려줬었기때문에 받아야한다고하고 / 이혼당시 아이를 생각해 보내다보니 위자료는 제가 줘야할 양육비로 대체한다고 기재, 위자료로 받은 돈도 없으며 / 유족들과 합의사항은 아이는 데려가더라도 재산은 모든 권한을 포기하라고 양육비명목의 언급은 일절 없는 상황입니다. 힘들면 아이마저 달라는거고요)
거기다 아이아빠의 유족측에서 21년도 코로나 백신접종당시 젊은 사람들도 사망하는 사례를 보고 아이아빠가 유서를 작성해둔게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후견인을 아이 작은고모로 하고 재산과 관련된 일체를 엄마인 저에게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워낙 관계가 안좋았고 이혼후 2년 남짓 되었을때 작성한거라 극단적으로 작성한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유서가 절대적인건 아니라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작성해둔 유서라면 효력이 있다고들 하던데..그렇다면 엄마인 제가 친권을 찾아오기힘든건지..
이혼 당시 위자료 한푼없이 나와서
친정 남동생 결혼해서 나가면서
친정아버지 혼자 모시고 있고
이혼 후 일은 계속 해왔지만
빠듯하게 살고 있는 형편에
위협적인 유족들의 말처럼
제가 빚을 내가면서 변호사수임을 해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인건지..
재판 안하도록 유족들말에 좋게 합의해서
양육비없이 재산권한 없이라도
아이만이라도 데려올 수 있다면
감사해야하는 상황인지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 긴글 읽어주시고
도움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