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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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만나 3년전 헤어진 전 애인에게 자꾸만 연락이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가 있는 돌싱맘이였고 전 애인은 그 사실을 다 알고
4년동안 저와 아이와 동거를 하였고 , 아이도 아빠라고 부르며
저희집 가족 행사에 모두 참여하며 지내오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전 애인쪽 부모님의 사유였구요.
우선 궁금한것만 간단히 여쭤보자면
1. 4년 동거 기간중 전 애인과의 아이가 생겼었으나
애인쪽 부모님의 반대 및 낙태권유로 인하여 아이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부담해줄테니 지워라 안지우면 큰일난다 는 내용의
통화내용 녹취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낙태권유로 인한 처벌이 해당 될 수 있나요?
2. 동거중 전 애인의 명의로 정수기 , 건조기 렌탈 및 인터넷 tv 사용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전 애인이 살던 집에서 혼자 나갔고
저는 아이와 그 집에서 둘이 살았습니다만
사는동안 그 사람 명의로 된 요금을 몇달 지불 하다가
저도 이사를 가게 되어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입당시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전 애인이 직접 통화하여 가입된 상품인데
제가 그 요금들을 내지않아 넘어간 채권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3. 살던 집의 보증금 금액은 당시 그 사람의 돈으로 진행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이구요. 당시 계약서에 계약자 이름은 제 이름으로 했고
금액은 그 사람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저의 이름으로 전 애인이 직접 했구요
그렇게 계약서를 진행 한 이유는 전 애인이 계약서 작성당일
신분증을 두고 가는 바람에 제 신분증을 들고 본인이 직접 가서
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헤어지고 난 후 이사가며 그 보증금은 제가 돌려 받았는데
저는 1번 내용 문의 드렸던 것 처럼 사실혼관계라고 생각했고
그 관계가 파탄난 귀책사유는 전 애인에게 있기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 이름으로 됐을 경우
해당 보증금을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4. 헤어진 후 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전 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고
얼마 전 메일로 장문의 글이 왔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해보자면
흥신소에 다시 찾아가서 인적사항 다 따서 어떻게든 얼굴에 먹칠 시킬거다.
(다시 찾아간다고 말하는걸로 보아 바뀐 번호도 흥신소에서 알아낸 것 같음)
불법이라 생각되면 신고해라
일하는 회사 정보도 다 뒷조사했고 얼마전 햇살론 대출 받은 것까지 다 알고있고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며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의 개인정보까지 싹 다 뒷조사 해놓았다
메일을 보낸 날짜 당일 안으로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소셜커뮤니티에 다 터트리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들로 해당 전 애인에게 어떠한 처벌경고를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헤어짐의 귀책사유도 다 저 사람에게 있는데 저정도 금액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고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면 위자료 정도로 퉁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할만한 저희 가족들과의 단체사진
행사 참여 내용 , 저희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내용 다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사실혼을 주장하셔서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재산분할 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보증금 전액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사이버 상담실에서 조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외 문의하신 낙태권유, 개인정보 부당 공개 협박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