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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제가 어렸을때부터 주폭있으셨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셨어요
현재도 엄마 혼자 벌고계세요
엄마 암 수술후 일할때도 아빠는 무직상태였어요
아빠는 집착도있어요
형편이 늘 좋았던적은 없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회사동료 권유로 세달에 삼십만원 정도하는 골프연습장에 등록했어요
엄마가 골프를 시작했단걸 안날 아빠는 술먹고 고성 골프가방 던지고 말그대로 쌩 난리를 쳤어요
돈이 없는데 뭘하냐
누구랑 하냐
본인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산다구요..
모임은 다 나가면서요..
그렇게 기분나쁘게 모임다녀오면 또 온식구들은 긴장해요 난리날까봐
그렇게 난리치고 다음날은 멀쩡해요
아닌척 문자도 계속 보내구요 이거 병이죠..?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가봐도 아빠는 우리엄마 놔줄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쓰고 난리를 칠거에요
어디든 찾아가서 엄마를 찾아낼거에요
골프얘기할때도 골프장찾아갈거라고 협박아닌 협박했거든요..
많은 일이 있고 많은 할말이 있지만
대충.. 이런 가정이에요
30년을 참고 산 엄마 이제 아빠한테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엄마 또 암걸리면 안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어떤절차로 이혼을 준비해드려야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