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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매달 100만원, 현재는 양육비로 100만원
-여자 : 결혼 전후 현재까지 직장생활로 생활유지
문제1) 남자가 2021년 3월 큰딸만 데리고, 짐을 모두 싸서 집을 나감.
그뒤 문자로 4월 이사하라고 통보했음.
문제2)전세 만기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 여자가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함.
큰딸이 9살이라, 5~6개월 뒤 다시 엄마에게 돌아옴. (현재 여자가 두아이 양육하며 지냄.)
문제3) 남자가 문자로 이혼이니 소송이니 등의 문자를 보내옴.
** 여자가 협의이혼을 요구하나 진행이 안되고 있음.
여자 입장)
결혼 후 배우자의 잦은 이직으로 경제적 부분에 불안함과 책임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남자의 생활비 100만원 외 제가 번돈으로 생활유지
아이들 케어, 육아 등 모두 제가 해야되는 상황이였음.
큰아이만 데리고 짐을 뺀 상황이였고, 더이상 결혼생활 유지의 의지가 없어 보였음.
현재까지 3년째 별거 중이고, 협의이혼이 안되는 상황인데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인지
소송으로 가야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