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50여자 입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 직장 4년 남짓 다니고 생활은시집서 유산받은 돈으로 했는데 선물 주식 거의 중독수준이라 생활비로 써야할돈을 선물거래로 날리기 일쑤고 2011년 부터 제가 직장다니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있습니다 카드3개로 돌려막기 여러 차례
2021년7월 남편이 주식 선물 로 빚을 많이 지게되서 남편 제의로 합의이혼 하고 위자료 1억 5천 달라해서 살던집 전세 빼서 해주고 이혼했는데6월 18일 재산분할 청구 소송 해왔습니다 집값의50% 요구하는)8월1일 등기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준비해야할게 무멋인지 궁금 합니다
1 한달 이내에 답변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써야하는지 ? 결혼이 파탄 남편에게 책임있다 이런 내용을 이혼소송 하듯이 모두 써야 합니까?
이미 협의 이혼 했는데 다시 이혼소송 준비 해야합니까?
2 이혼 2년 안에 소송 원하면 무조건 소송할수 있나요 무슨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는지 ?
3 남편이 재산분할 해달라하는 경우 어느정도는 분할해 줘야 하나요? 남편이 요구한 데로 위자료 모두 해줬는데 다시 더 달라하니 너무 당황 스러워서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무슨 준비를 햐야할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1. 2021년 7월에 협의이혼을 하여 이혼 신고까지 하셨다면, 두 분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이혼이 된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다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절차와 기간에 맞게 협의이혼하셨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준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2.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측 모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할 때 공동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각자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3. 따라서 귀하는 답변서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 경위, 3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축적방법과 본인의 기여도와 액수, 방법에 대해 작성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귀하의 그간의 혼인생활에서의 경제적 기여도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이를 근거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개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께서 이혼 당시 어떤 이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하여 작성한 협의서 및 위자료를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답변서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그 사정과 함께 작성 및 첨부할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하께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