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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술을 매일 마시는 알콜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술병만봐도 끔직합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해 남편은 기억을 못하는 증상이 자주 있었고 집앞 데크시설에 술취해 자는 것을 이웃 주민이 새벽에 현관문까지 데려다주기도했고 20년도부터는 술을 마시면 남편의 감정변화가 심해져 힘들었습니다. 갱년기가 온 저는 몸도 좋지 않았으며 매일 술마시고 자기가 마시던 맥주캔, 컵라면 용기 안치운다고 술마시고 12시 넘어 들어와 잠을 못자게 했고 거실에 있던 큰아이에게 주방가서 시범을 보이며 엄마가 20년동안 아침마다 자기 잠을 못자게 주방에서 소음을 내며 그릇을 정리하는척하며 자기를 괴롭혔고 사회성이 없어서 아는 사람도 적고 사회생활도 못한다며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적이 없었고 너무 화가나 안방으로 가서 제가 먼저 그만하라며 밀자 남편이 저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에 심하게 멍이 들어 2주후에 멍이 없어졌습니다.
22년 10월에 시아버지 생신을 저희집에서 음식해서 준비하라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강요했었는데 저녁은 외식하고 이후는 저희집에서 다과나,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 했으나 시부모 생일상 우리집에서 한번도 안해봤으니 계속 집에서 음식을 하라고해서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10월23일에 남편이 강제로 하라고 해서 22명이 모이는 생신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저는 손가락 골절로 4주 진단, 6주간 치료 받았고 저희 큰아들은 엄마편을 든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계속 맞았고 저와 작은아이가 말렸지만 계속적인 폭력에 저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남편의 형에게 전화를 하려했으나 제폰 고장으로 연락처가 모두 삭제되어 부득이 남편 폰으로 전화하려고 남편에게 남편의 형에게 전화한다고 말하며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하자 남편이 제 손가락을 세게 돌려 꺽었고 제가 아파서 우는 것을 보고 말리던 큰아들은 우발적으로 참지 못해 남편 얼굴을 한번 때렸고 이후 남편이 계속 때리자 아들은 계속 맞다가 더 때리지 못하게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화난 이유는 시누이가 저에게 매달마다 시댁 4형제가 한달에 한번 돌아가며 집에서 저녁모임을 강제로 해야한다고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식사준비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어렵다고 했습니다.(참고로 말이 저녁모임이지 술마시는 목적입니다. 시댁 4형제 제가 보기에는 모두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알콜중독입니다. 평상시 4남매가 자주 모여 술을 마셨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먹는 자리를 자주 마련함. 남편은 3년 전부터 누나들과 더 자주 만나 술을 마셨고 시누이들이 저희 집안일, 저희 친정일에 물어보면 불편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들도 함.)
형 큰딸이 서울서 11시에 저희집에 와서 저희 아이들은 누나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저희 아이들이를 제대로 응대를 안해서 ~작은 시누가 누나가 서울서 왔는데 접대도 안한다고 뭐라했고 남편이 아이들보고 방에선 나와 접대하라고 했으나 아이들은 나오지 않아 화난 것 같습니다.(작은아이 고3, 큰아이 대학교1학년인데 기말고사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먹기 싫은 술을 시누가 권해서 큰아이는 술까지 마심)
12시 조금 넘어서 시댁 식구들 모두 가고 저는 잠깐 앉아서 밥 몇숟가락 먹은 시간 제외하고 혼자 정리했고 며칠전부터 집청소에 음식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댁식구 갈 때 아이들까지 밖에 배웅나갔고 남편은 담배 피다 조금 있다 들어왔고 저는 먼저 들어와 남은 1개 상을 정리하다
잠깐 양치질하는 사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양치질 끝낸 후 설거지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갑자기 씽크대에 수저를 세게 던져 놀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릇도 안치우고 양치질 한다고 하며 양치질하던 아이들에게도 큰소리롤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리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없고 아랫집에 미안해서 싸우기 싫어 평상시 목소리로 그것 때문에 화난거냐며 제가 다 정리한다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살짝 손으로 밀자 남편이 저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졌고 자기누나한테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큰아이가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자 엄마편을 든다며 큰아이를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0월 24일 뒷날 오전 10시 30분에 큰아이에게 남편이 폭력(때리고 심한 언어폭력. 사회생활 못하게하고 호적에 판다며 형한테 전화해서 호적에서 판다고 함)
11월14일
컴퓨터로 레포트하던 큰아이를 보자 자기를 때렸다며 언어폭력을 하다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고 텔레비전 세탑박스 던져서 파손됨. 안방문도 일부 파손됨.
이후 언어폭력과 계속 큰아이를 밀치며 집을 나가라고하고 때려 큰아이가 아빠를 끌어안아 때리지 못하게 방어용으로 끌어안음. 이후 아이들이 신고한다고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함.
참고사항
1.결혼 2022년 11월 결혼
2.22년 11월14일 경찰신고로 남편은 당일 집을 나가 현재 별거 상태
3.큰아들은 군입대, 작은 아들은 고3(작은아이가 저랑 산다고해서 같이 살고 있음)
4.현재 생활비, 양육비, 아이들 보험료까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양육비 주라고 하자 7월부터 학원비 45만원 받고 있음. 큰아이 핸드폰비와 인터넷비용 8만원가량 납입하고 있음.)
5.저는 손가락 골절에 관한 진단서(4주 진단, 6주 치료) 있고 남편도 진단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2주 인것 같음. 진단서에는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함.)
6. 재정상태 –부채없음
( 배우자 급여: 실수령액430만원, 상여금 연2회 본봉100% 820만원 예상. 연 2회 수령함.)
남편 퇴직금 – 최소 1억8천~2억 연금보험: 정확히 모르나 4천만원 금융자산: 천만원
제명의 예금: 1억(이중 5천은 22년 5월경 남동생명의로 함) 저축보험:3천5백만원
집: 빌라 2012년 2억5천에 구입(실거래가 최근 없지만 대략 5억원). 명의는 제명의
7.특유자산: 친정어머니가 증여해준 땅의 지분이 있음(2019년 9월 증여받음). 대략 5억
8. 남편이 한 언어폭력 녹음 파일 있음. 큰시누가 저에게 정신병원 가보라고 폭언한 녹음 파일 있음
9. 2022년 9월부터 남편과 관계개선을 해보려고 상담을 받고 있었음.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는 알콜중독자이며(일주일에 최소 3일은 외식함) 원가정과 분리되지 않은 정서상태로 자기부모말은 무조건 따르고 자기 형제들, 자기 사회생활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저혼자 집안일, 양육을 함. 아이들이 아파도 혼자 다 해결했고 남편은 시부모님 건강이나 시댁일만 우선함. 아이들이 유아기때까지 양육을 조금 도와주긴했으나 그것도 제가 설득을 해서 했고 이러한 이유로도 다툼도 많았음. 건설업에 종사해서 휴가도 못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부모님이 농사나 집안일 등을 자식들에게 의존을 심하게해서 자주 농사일이나 집안일 등을 하러 갔고 회사 출근 못하면서 갈때도 종종 있었음. 특히 21년 1년동안 자기 부모일이라 무리하게 평일에도 회사일 제쳐 놓고 부모 대신 약을 치는 등 농사를 함. 회사 상사가 농사를 하러 다니는건지 회사를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함. 시부모님 모두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침.
친정 부모님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본적도 없고 한번도 먼저 챙긴적이 없고 말하면 참석함.
내생일, 아이들 생일도 거의 챙긴적이 없고 내가 말해야 챙김.
며느리로서 시댁행사 제사 빠진적 없고 제사, 시부모 생신 등은 먼저 챙겼고 며느리로서 해야할 일 모두 함. 시댁행사때 형이 식비등을 계산하면 제가 식당에 식비를 물어보고 반액을 형네 계좌로 입금시켰고 시누이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음.
22년 시어머니 병원 입원시 큰시누가 간병해서 간병비 형과 반액씩 부담했고 작은 시누 돈없다며 내지 않음. 씨댁 외부 페인트 비용 전액 해드림(330만원)
10. 현재 살고 있는 빌라 구입시 씨댁, 3천만원, 친정에서 7천만원 받음. (이중 3천만원만 친정부모님에게 받았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4천만원은 낲편에게 말하지 않음. 이중 천만원은 아이들 대학등록금으로 쓰라고 주었고 700만원은 남편명의 irp 연금계좌에 불입한 상태)
11. 결혼전 남편 2천만원. 저는 4천만원 있었으나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음
12. 저는 결혼 후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다가 2012년부터 직장 생활함. 현재 월수령액 세후 170만원임. 남편 급여와 제 급여 제가 관리하고 남편 용돈을 조금 줌. 남편 건설사여서 점심값 회사에서 나오고 저녁등 이후 술자리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할 때가 많았음. 씨댁에서 땅을 준다고했으나 경제적으로 자립해야하니 시부모님 노후에 쓰시라고 함. 집 구입할 때 3천만원도 받지 않으려했으나 남편이 받아야한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음.
노후대비를 위해 최대한 아껴쓰고 외식, 옷, 악세사리 최대한 절약하여 빚이 없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도 인정함. 남편은 저몰래 퇴직금을 1천만원정도 정산해서 쓰고 있었던 것으로 예측됨. 22년 11월초에 남편차에 있었던 통장을 몰래 보고 알게됨. 거의다 본인 외식비, 유흥비로 사용함. 22년 5월경 룸쌀롱100만원, 모텔비, 카카오택시가 같은날 연달아 찍혀 있었음
13. 남편 음주운전 2회(경찰에 적발되지는 않음), 외박 3회( 모텔, 마사지업소에서 각1회 자고 옴)- 매일 술을 마셔서 12전 이후에 귀가하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알콜중독 남편이 전날 숙취로 아침에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주일에 1~3회 정도 임. 신혼기간에는 깨워도 화를 내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듣기 힘든 욕을 하고 소리지르며 화를 내어 이후에는 깨워주지 않았고 시부모의 지나친 아들 의존 등의 이유로 다툼이 많아 어느 순간부터 참지 못해 설거지하다 씽크대에 그릇을 던지거나 제가 남편을 먼저 밀치거나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병원갈정도는 아니었음) 남편도 제가 먼저 하면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함.(남편이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딧혀 두통으로 엑스레이 촬영했으나 이상 없었음)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예민함이 겹쳐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고 통제를 하거나 아이들을 때린적도 있음.
14.결혼전 남편 회사 공금을 남편명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은 시누이가 6백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은 것을 제가 남편편의 공금 통장을 보고 우연히 알게 되어 결혼 10년정도 지난 후 받음.
15. 23년 3월초 시아버님이 원래 지병이 있어 오랜기간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고 있었는데 돌아가심. 후배로부터 우연히 알게 되어 장례식장에 아이들과 갔으나 남편도 그 가족들도 무시하며 아이들에게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근처도 오지 않았음. 남편의 형은 제가 아빠를 때리는 아들을 보기만하며 말리지 않았고 자기집안은 자녀를 때리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함. 아이들이 가기 싫다하는 것을 할아버지지 이기에 억지로 데려갔는데 아이들도 이때 심한 충격을 받음. 장례식장안에 있을 수 없었던 아이들은 장례식장 밖 바로 앞에 있었고 제가 상복을 입으려하자 시누이는 입지 말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왜 왔냐며 필요없다며 가라고 함.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아이들도 상복도 입지 못하고 4시간 가량 있다가 장례식장을 나옴.
16. 회사일로 큰아이 8살, 작은아이 6살때경 집과 다른 지방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되어 2주에 한번 집에 왔었는데 자기바지에 있던 20만원이 없어졌다며 아이들 앞에서 도둑 취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함. 갖고 가지 않았다고 계속 말해도 소용 없었고 아이들 앞에서 너 돈 좋아하니까 갖고 간거라고해서 심하게 다퉜고 남편이 형수에게 전화해 도와주라고하자 형과 형수가 집으로 찾아옴,
남편이 타지바아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은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 아빠 오는날만 기다리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알면서 이혼한 여자 동창에게 (씨댁이 과수원을 함.) 과일을 갖다주려고 집에도 오지 않고 먼거리 씨댁에 먼저 가서 과일을 챙겨 여자 동창에게 갖다 주었고 핸드폰에는 서로 보고싶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음. 남편은 외도는 절대 아니고 친구라 과일을 챙겨준거고 친구라서 보고 싶다고 문자 몇 번 주고 받았다고 함. (사진등의 증거는 없음)
17. 22년 남편은 4월말에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고해 회사일 제쳐두고 종일 시어머니와 같이 굿하는 일정을 따라다니며 챙김.
굿을 했던 무당이 남편에게 저랑 살면 평생 밥 못얻어 먹을 팔자라며 작은 아이 온라인 수업하는데 큰소리로 화내며 니가 사람새끼나며 소리침. 며칠후 작은아이가 남편에게 엄마 잘못 없는데 왜 그런말 하냐고 하자 자기 잘못 없다며 변명만 늘어놓았고 작은아이는 울기만 함.
18. 현재 작은아이는 학교에서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음. 고3이라 학업관련도 있었으나 가정내 문제로 힘들어함. 속 울렁거림이 종종 있어 정신과 진료 검사 받았으나 다른 이상은 없고 약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함, 스트레스성이라고 함.(학업과 가정등의 일이 스트레스 원인일 수 있다고 함. 저도 상담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소송시 빌라 명의가 제명의라 배우자가 가압류하면 이혼판결이 끝나도 가압류 풀어주지 않을 경우 매매도 하지 못하고 경매로 넘길수도 있다고하는데 이럴 경우 배우자와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2. 재산 분할은 5:5인가요? 금융자산은 결혼파탄일이 22년 11월 14일이라면 이날 기준으 2년전 자산까지 보나요?
3.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 6월에 채무를 대출받고 갚고 있다고 작은아이한테 말했다고 하는데 금액은 모르겠으나 대략 3천만원 이내일 것 같은데 이채무도 남편명의 재산에서 빼고 재산분할을 하나요?
4. 현재 빌라가 제명의인데 남편동의 없이 팔아도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고가의 물건은 없지만 가전제품 가구등도 협의 이혼이 되지않을 경우 똑같이 나눠야하나요?
5.소송할 경우 제 손가락 골절로 진단서 제출하고 고소는 하지 않을 생각인데 혹시 배우자가 큰아이가 때렸다고 진단서 제출하고 고소할 경우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들이 때리고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다고 변호사 상담하자 변호사가 구속시키라고 했다고 하네요)
6.양육비를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경우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받지 못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7. 제가 친정에서 받은 특유자산도 배우자에게 일부 줘야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줘야하나요?
(참고로 배우자가 기여한 것은 전혀 없어요)
8. 병원에서 받은 골절진단서는 소송 등 법적효력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9. 친정부모님이 아이들학비로 쓰라고 준 돈(남편명의 연금계좌)은 받을 수 있나요?
10. 협의 이혼시 상대방이 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하던데 변호사를 통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판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근거로 한 특정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임의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즉, 재산분할 등 특정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지급하게끔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합의하여야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만약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률적으로 5:5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한 시점까지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합니다.
3. 해당 채무가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상속된 남편 명의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채무는 본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은 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6.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해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2023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부합산 소득 및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7.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 골절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기간의 정함이 있진 않습니다.
9.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민사사건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10.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위조여부로 다툴 수 있고, 협의서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재판이혼에서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조서 및 결정문, 판결문이 집행권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