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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진단기록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받아 집에서 나올수가 있을까요. 중학생때 창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려다가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가 있어 유일하게 의지를 해오며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가고 싶고 가정폭력범이 있는 곳에 두고 나갈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을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죠. 강아지는 두마리고, 둘 모두 제 소유로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요.
횡설수설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래요.
언니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식칼로 위협까지 당하게 되어서 결국 아빠를 신고하고서 집을 나갔어요. 신고를 한 걸로 인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엄마와 제가 돈 없이 살게 될까봐 언니가 어쩔수없이 선처를 해서 아빠는 처벌을 안받고 가정폭력 상담 참여로 대신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가정폭력범들과 함께 자신을 정당화하기만 하고 집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는 아예 없었어요. 오히려 재판때 판사가 젊은 기지배였고 기지배가 폼 잡는다. 이런 말이나 하고 가정폭력 상담사가 뭐라하다가 요즘 애들이 싸가지 없어서 훈육한건데 애들이 그걸 가정폭력이라 그런거다 이러니 맞는말만 해서 할말없어가지고 말을 못한다. 이런말만 했고요.)
언니가 식칼로 위협당했던 그 사건의 일부분과
언니가 나간이후로 자기가 식칼로 위협했던 그 사건을 한동안 계속 말하면서 언니 욕을 했었는데 그때 대화는 휴대폰에 녹음본이 있어요.
예전에는 엄마를 두고서 바람피다가 언니와 저에게 걸렸는데 그때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냈었고, 바람 핀 증거는 아직 휴대폰 앨범에 따로 저장되어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전...제가 초등학생때, 아빠가 룸싸롱 같은 곳에 가서 성매매를 했었고 엄마에게 걸려 둘이 엄청 싸해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너무 어릴때라 증거도 없고 엄마가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학생때는 언니가 아빠한테 맞아서 기절했다가 정신차리고 자기 방에 숨고 문을 잠궈놓자 식칼들고 쫓아가서 문을 부수려고 해서 저도 아빠에게 안보이게 숨어서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던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방관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말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증언하면 이것도 다시 가정폭력으로 신고할때 도움이 될 지 모르겠어요.
중학생때 또 자신의 정치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한다 할때까지 방안에서 자기 바로 앞에 무릎꿇고 앉게 하고서는 한 3초에 한번씩 뺨을 때린 적도 있었고, 자신이 술을 쏟고서는 그걸 치우지 않고 술냄새난다고 표정을 찌푸렸다고 방안 구석에 몰아넣고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서 발로 계속 걷어차서 옆구리에 멍이 든 적도 있어요.
대학생때 건강문제로 생리를 하지 않게 되자, 저한테 임신했다면서 말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여러번 성적수치심이 드는 말을 들었어요.
대학생때 털어둘 곳도 없어서 휴대폰 어플중에 마인드카페? 라는 걸로 유난히 가정폭력이 심할때 종종 일기처럼 상세하게 상황을 적어두기도 했어요.
정리하자면 초등학생때부터 언니와 제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행했고 그로인하여 언니와 저는 둘다 정신병원 진단기록이 있으며, 둘 모두 약을 먹었으나 아빠쪽이 변하지를 않아 여전히 우울증과 기타 정신병(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언니는 아빠에게 식칼로 위협당했던 적이 2~3번 있었고 맞다가 기절한 적이 있으며, 저는 성적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듣고 언니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진단기록과 상담내용, 모았던 증거와 기록된 일기, 언니와 서로 동일하게 증언하는 걸로(다른사람들은 증언을 거부할것같아요.) 고소하고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더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고 그동안의 피해받은 인생을 보상받고 싶기도 하고 이제 25살 되는 취업준비생이라 강아지와 함께 나가서 살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나갈 수가 있을것같아요. 여기 있다가는 저도 강아지들도 맞아죽던 자살하던 죽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접근금지도 있으면 좋겠어요. 나가더라도 친척 경조사때 마주칠까봐 두렵습니다. 엄마쪽 친척들은 좋은 사람들이라 경조사는 가능하면 챙기고 싶고 피해자인 제가 더이상 손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간의 일들로 인하여 몹시 힘드셨겠습니다. 이에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다만,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합의금과 관련한 질문은 민형사사건으로 자세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접근금지와 관련하여서, 귀하와 귀하의 언니께서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상 접근금지,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다음의 절차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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