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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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미국에 아이와 거주하고 있으며 전남편은 한국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를 힘들게 그동안 받아왔으나 재혼하고나서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재혼녀를
통해서 그 여자가 원하는 조건에 어긋나지 않을시만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혼녀는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온갖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길 원하며 그것을 충족못할시
위반이라고 언급하는 등 위반으로 간주되면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일부는 저는 아이를 재혼녀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만 영상통화를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그 영상통화를 하는 동안 저의 간섭이 있을시에는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아이의 근황을 재혼녀의 카톡에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등입니다. 저는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왜 재혼녀의 카톡으로 보내야하는지도
의문이고, 아이의 부가 저를 차단한 상태라 회사로 전화했지만 수신거부 당했습니다.
후에 다른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 저를 비웃듯이 양육비를 달라니까 무슨비요? 그러면서
여러차례 웃었습니다. 그 이튿날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국제전화를 수신차단 하였습니다.
재혼녀의 조건에는 그 어떠한 연락도 제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시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조건도 있는데 제가 연락을 시도 했으므로 이번달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재혼녀는 아이의 부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제가 그의 지인이나 가족들을 통해 연락할시 경찰에 신고하여 한국에 입국시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미국 판결문이 있으며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중국적인데 한국에 방문한 기록이 없어서 출생신고만 되어있고 주민번호 뒷자리 발급을
못받았으며 내국하지 않는 이상은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행원에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판결문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판결문이라면 민사법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법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2018년 판사님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한국에서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에도 이 판결문으로 한국에서도 이혼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판결문을 아이의 부가 근무하는 청주 오송 질병청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는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하고, 상호보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한국 법원에서 양육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행관리원에서 안내 받으신 바와 같이 거주하는 곳이 외국이므로 대리인을 통하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도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