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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 두 아이를 낳은 부부 입니다.
결혼 초부터 욕설과 폭언이 있었고(결혼초당시엔 증거없음)
2018년 경부터 폭행이 시작되어
2021년 6월 경, 전치 3주에 뇌진탕 왼쪽 고막이 손상되는 특수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집행유예 2년을 받게되고, 전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남편의 진심어린 사과와 두 어린 자녀들의 앞날이 눈에 밟혀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취하하자마자 다시 더 심해진 폭행과 폭언 욕설로
사건번호 2022버310, 2022버577 등으로
현재 남편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있습니다.
작년 9월 저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두 아이들을 두고 홀로 집을 나가 가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이 아동방임으로 신고가 되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었고, 상담 10시간 판결을 받고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제가 홀로 두 아이를 양육 중입니다.
올해 3월 합의 이혼 기일 날 남편이 출석 하지 않아, 모든 게 다시 원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폭언과 욕설을 화가 나면 합니다.
보호관찰 관찰과에선 계속 지속되면 사건 시키겠다는데 저는 일 만들고 싶지않고 그냥 이혼만 하고싶습니다.
아이 아빠는 현재 개인 파산, 전 개인회생 했습니다.
계속 지속된 싸움에 재산까지 모두 탕진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무너질 곳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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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