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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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목과같이 남편이 도박을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사금융에서 받은대출들로인해 가정을 유지할수가 없어서
아이와 둘이나와 현재 올3월부터 별거를 시작해 별거 6개월차이고...양육비로 7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주느라 저역시 대출을 받아줬고..그빛과 생활비로 개인회생중이기도 합니다
제동의도 제가 쓰지도 않은 빚으로부터 정확히 해놓기 위해 개인회생을 한것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동의없는 남편의 사금융대출들과..계속되는 거짓말들이 가정생활을 이어갈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매일 대출고지서와 사금융권 방문통지서 까지..아이와 지내기에 집은 더이상 저희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였습니다..자신의 빚과 민낯이 들어나니 술마시고 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고함을 질러댔을땐...
저는 경찰을 부를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저는 집도..위자료도 모두 포기해도 좋습니다..
그냥 그 거짓말에뒤덮인 도박꾼과 헤어지고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남편의 빚으로 인한 저는 개인회생중인데..(정작해야될 남편은 일반인이고..지금도 어디서 살고 뭘하는지 모름)
남편의 빚들이 또 저에게 어떤작용을 하는지..제가 개인회생이 끝난뒤에도 그빚이 저한테도 올수있는지...
2.이혼을 하고싶은데..경매중인 집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3.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4.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
5.가능한 빨리 이혼이되는 방법과 아이와 둘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방법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결혼으로 이렇게 제명의나 권리가 다뺏기고 그사람손에서 놀아난다는게 너무나 허무하고 화가납니다..ㅜㅜ
저는 다 포기하고 이혼해서 아이와 둘이서 친권과 양육권 갖고 매달 양육비 7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사람에게 아이면접교섭권도 아이가 원한다면 줄수있습니다..
가능한빨리 서류정리가 되어서 빚과 사채업자들의 통지서등...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남편이 빚을 진 경우에는 아내가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그러나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이혼과 집 경매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