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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 명의의 전세 집에
어미니, 저, 동생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선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며,
그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에 살다보니 전세 기간이 끝나게 되어 집을 나가게 되면 보증금 처리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보증금이 없으면 당장 살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나 자식들이 보증금을 받아 이사 하는데 보태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이혼을 염두에 두신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병합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인한 기간이 짧지 않고, 혼인 이후로 형상한 재산(보증금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전세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담자분께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의해서 보증금을 내담자분께서 반환받으실 수 있고, 소송 전에는 명의자인 배우자만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사전에 보증금을 받아버릴수도 있으니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