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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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살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외가집 친척들을 성추행 신고를 해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어릴때 외가집 모임에서 이모나 삼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만져보자고 했다고
자신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기억 하는데 옷을 벗기고 만졌다고 하는데 자신에겐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하네요.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엔 1~2학년때로 장난으로 그랬는데 실제론 옷을 벗기지는 않았고 하는 시늉을 한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아들은 사설 정신과 상담을 10년동안 받고 있으며 자살소동으로 정신과 긴급입원을 한적이 1회 있습니다.
얼마전 이모, 삼촌들 한데 전화 해서 어릴 때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 하면서 녹음을 하고 전부 인정 했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명은 옛날엔 귀엽다면서 다 그랬다면서 미안하다다고 인정하고 몇명은 기억이 않난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신고 한다고 변호사 알아 봐달라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든다고 하니깐
아버지가 그거 하나 지원 못해주나고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 삼담도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적이고 자기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내와 처가집과도 난감한 사항인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이야 인식의 변화가 있으서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옛날 시골은 가끔 그러기도 했거든요.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귀엽다며 9세인 초등학생의 성기를 수차례 만진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미성난자 의제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교사와 친척 어른들과는 차이가 있는바 제 견해로는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