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자녀출생 여부, 양육권 확인 절차
조회 : 238 등록일 : 2023-08-12 오전 11:29:59
작성자 : rpi99
나이 : 70대이상 성별 : 남자
저는 40여년전 AA와 결혼했다가 그다음해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AA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시민 이며, 저는 한국사람으로 서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AA 라는 여성이 저와의 사이 에 아기를 낳아 키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AA 는 다른 남자 BB와 살고 있고 자식은 그들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현재 AA는 저에게 자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 인지여부와 또 제가 그 아이를 만나고, 볼수 있는 권리 여부를 알아보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또한 제가 AA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를 볼 수 있나요? 제게는 AA의 동의서가 없읍니다, 다만 결혼은 한국레서 했기때믄에 국내에 저와의 혼인관계증명은 있으며. 이를 갖고 AA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볼수는 없나요/
추가질문
1) 그런데 친자 확인인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전처의 동의서 없이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확인만 되면 전처의 가족관계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는 말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그녀의 가족관계부를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제가 친자확인이나, 양육권 친권등을 학보하기 위해 국내법원에서 상대방(전처나 자식)을
피고로 하여도 법적 효력이 미국인인 그들에게 영양을 미칠 수 있나요? 만약 상대가 불응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A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AA의 자녀를 피고로 하여 인지허가청구 내지 친자관계확인 소송을 하고, AA의 자녀와 그 친부로 된 자 사이에 친자관계부존재 청구를 제기한 후 유전자검사를 받아서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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