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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배우자와 2018년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계속 살다가 4월 말에 domestic violence으로 증거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긴급여권을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그 후, 아내는 미국대사관에 요청하여 제가 미국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며, 미리 받아놨던 ESTA 비자도 무효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약 3개월이 지나서 저는 원고(배우자)가 고용한 미국의 로펌으로부터 양육권 소송을 받았고, 국제배송(Fedex)을 통하여 직접 자택으로 법원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헤이그송달 조약에 의거 당사자가 아닌 한국법원에 송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고가 7/17 filing을 하였고 다음 날인 7/18에 청문회 일정이 잡혔고, 7/21에 첫번째 zoom hearing(청문회)가 열렸으나, 저는 아무런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즉시 임시명령(아내의 단독 양육권 및 남편이 자녀와의 영상통화만 허용)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줌 청문회는 10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저는 아직 미국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둘째 자녀 앞으로 4/26 발부되어 미국대사관에 계속 홀딩되어있다가 자택으로 배송받은 미국시민권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그 서류가 없으면 둘째 자녀(9개월)의 Social security number을 만들 수 없어서 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이 많이 않다며 저에게 빨리 보낼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미국 시민권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이의 SSN(사회보장번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SSN은 미국에서 중요한 신분증명서로 사용되며, 아이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SSN이 없으면 아이의 교육, 은행 계좌 개설, 세금 신고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8월 8일 법무부에 헤이그 아동반환신청을 요청하여 미국 중앙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던 중, 8월 13일 배우자와 영상 통화로 협의하여 배우자가 양육권 소송을 일시 중지하고 제가 미국으로 방문하여 지내도 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조건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양육권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일시 정지를 하고 미국대사관에 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제가 미국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육권 소송이 완전 철회되거나, 새로운 명령을 받아야만 제가 아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대사관에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배우자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으며, 본인이 법적으로 불리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며, 아내가 요청한 각서(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이랑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나요? 각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했는데, 자문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셨는데,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국내법에 한하여 상담을 드릴 수 있어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귀하께서 2023. 8. 8.자로 법무부에 요청한 절차에 대한 결정문이 송달되면, 사본을 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대방과 작성한 합의서는 증거로서 효력은 인정될 것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로서의 합의서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