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회 : 244 등록일 : 2023-08-14 오전 11:05:33
작성자 : hyoju80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아이가 11살입니다.
남편의 노름으로 인해 이혼했는데 출산직후까지도 노름에 미쳐서 당시 변호사선임으로 이혼을하였습니다
양육비조로 월50만원씩은 지급하게하였는데 2회?3회정도만받고 지금까지 단한번도
양육비를 받은적이없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다 개인회생도 해보고.. 지금은 대출에 치이다보니 혼자벌면서 아이는 커가고..정말 힘드네요..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받을수있을까요? 이걸덜미로 전남편과 마주치는 일도 싫어 그동안 십여년넘게 양육비청구를 안했는데...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이혼을 하셨다면 판결이나 조정으로 하셨을 것인바 확정된 판결이 있는 양육비이므로 별도의 양육비 청구를 하실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못 받으신 양육비에 대하여 남편에게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판례 중에는 확정된 양육비에 대하여도 최근 3년치만 집행 가능하다고 한 것이 있으나 양육비라도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이므로 시효는 10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근 10년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