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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검색을 해보면 행위자는 자신의 이사를 기점으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관은 행위자의 진술만 듣고 공시송달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공시송달로 강제로 송달했기 때문에 법령의 효력이 유효하다. 고지 받은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은 행위자의 탓이다. 라고 답주셨습니다.
검찰 송치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나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수사관련내용을 일체 전해주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 없이 행위자의 주장만 수사기록에 남긴채로 검찰 송치 되었을까 걱정이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결정문을 공시로 송달받은 행위자가 우편으로 받지 못하여 “연장 사실을 몰랐다” 주장하게 되면 피해자보호명령 효력은 사라지는 것 인가요?
경찰수사관의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제가 연장을 중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행위자가 연장사실을 몰랐더라면 굳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마다 접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사하면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 송달을 회피해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행위자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 직접송달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을 했으면 송달의 요건도 충분히 충족했으므로 행위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 이는 행위자 책임입니다.
행위자가 공시송달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이 연장된 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는 판사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이 된 경우, 송달대상자가 몰랐으면 이는 송달대상자의 책임입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또한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