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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시던 친정어머니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오십만원씩 보내주셨는데, 그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돈을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입금 내역으로 증빙이 될까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각자에게 각자가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남편의 잘못으로 협의이혼한다고 해도 남편 또한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당사자 청구에 의해 공동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월 50만원씩 10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귀하에게 보낸 돈은 어머니가 귀하께 입금한 내역, 귀하의 통장에서 일상가사 목적으로 지출되거나 또는 생활비 통장 등으로 출금된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삼아서, 귀하께서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가정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그간 가정경영에 귀하의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